임실군제59회 임실 군민의 날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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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등 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19년 결산기준 채무 등 현황 관리채무, 일반채무, BTL임차료,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정보 제공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3,000 3,000 - 1.12 0.24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 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100

우발채무 등 현황(’19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19년 결산기준 우발채무 등 현황 구분에 따른 우발채무(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유형), BTO 정보 제공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금 액 해당 없음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20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2020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구분에 따른 18년말 잔액, 19년 잔액, 20년 잔액(연말 추정액) 정보 제공
구 분 ‘18년말 잔액 ‘19년 잔액 ‘20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6,261 3,261 3,000 3,000
일 반 4,800 1,800 3,000 3,000
기 타 1,461 1,461
공기업
기 금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채무 증감 추게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6,223 4,742 6,261 3,000 3,000 -16.7%
    발 행 액 - - 3,000 - -
    상 환 액 1,481 1,481 1,481 3,261 -
    ※ 연평균증감률 =〔(‘20년/‘16년)1/4- 1〕× 100(%)
  • 채무의 증감 원인
    • ‘20년도말 채무규모는 2019년 대비 3,261백만원이 줄어든 3,000백만원임.
    • ‘16년부터 ’18년도까지 연차별 1,481백만원씩 안정적으로 상환하였고,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추진에 따른 댐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운암면 구 소재지 이전부지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댐주변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구 소재지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우리군 공공사업 시행 기반 확보를 위해 ‘18년도에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였음.
    • ‘19년도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41백만원) 상환 완료하였고,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650백만원), 임실서부권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770백만원), 군청사 신축(1,800백만원) 총 3,220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채무 전망
2021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021회계연도 채무 전망 ‘20년말잔액, ‘21년 발행액, ‘21년 상환액, ‘21년말 잔액 정보 제공
‘20년말 잔액 ‘21년 ‘21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3,000 8,600 - 11,600
2021∼2025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1년 ~ 2025년 발행 : 8,600백만원
  • 2024년 ~ 2025년 상환 : 매년 300백만원 총 600백만원 상환예정
  • 2025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11,000백만원으로 예상됨.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1,600 11,600 11,600 11,300 11,000 -1.32
    증 감 액(a-b) 8,000 8,600 -300 -300
      발 행 액(a) 8,600 8,600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600 300 300
      지역개발채권 600 300 30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5년/’21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8,000 8,600 -300 -300
    일반회계 8,000 8,600 -300 -3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8,600 8,600
    일반회계 8,600 8,6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600 300 30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600 300 30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현황(’19회계연도)/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정보 제공
    현황(’19회계연도)/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계 (B) 채무상환적립 조기상환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50,327 - - - 0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45,797 - - - 0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민간이전경비 최소화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후 일몰제적용등 예산절감으로상환재원 확보
    경상경비 절감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9.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총발행액, 지방채 현 잔액,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정보 제공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1 임실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부지매입)
2019∼2020 8,000 3,000 3,000 2018 2033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063-640-2041

최종수정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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