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총괄
채무 등 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 관리채무 (A+B) | 일반채무 (A) | BTL임차료 (B) | 채무지표 | |
|---|---|---|---|---|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
| 3,000 | 3,000 | - | 1.12 | 0.24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 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100
우발채무 등 현황(’19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우발채무 |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
||||
|---|---|---|---|---|---|---|
| 계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 ||||
| 부지매입확약 | 토지리턴제 | 기타 유형 | ||||
| 금 액 | 해당 | 없음 | ||||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20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8년말 잔액 | ‘19년 잔액 | ‘20년 잔액(연말 추정액) |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 계 | 6,261 | 3,261 | 3,000 | 3,000 | |||
| 일 반 | 4,800 | 1,800 | 3,000 | 3,000 | |||
| 기 타 | 1,461 | 1,461 | |||||
| 공기업 | |||||||
| 기 금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감률 =〔(‘20년/‘16년)1/4- 1〕× 100(%)채무 증감 추세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6,223 4,742 6,261 3,000 3,000 -16.7% 발 행 액 - - 3,000 - - 상 환 액 1,481 1,481 1,481 3,261 - - 채무의 증감 원인
- ‘20년도말 채무규모는 2019년 대비 3,261백만원이 줄어든 3,000백만원임.
- ‘16년부터 ’18년도까지 연차별 1,481백만원씩 안정적으로 상환하였고,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추진에 따른 댐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운암면 구 소재지 이전부지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댐주변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구 소재지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우리군 공공사업 시행 기반 확보를 위해 ‘18년도에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였음.
- ‘19년도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41백만원) 상환 완료하였고,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650백만원), 임실서부권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770백만원), 군청사 신축(1,800백만원) 총 3,220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채무 전망
2021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 ‘20년말 잔액 | ‘21년 | ‘21년말 잔액 | |
|---|---|---|---|
| 발행액 | 상환액 | ||
| 3,000 | 8,600 | - | 11,600 |
2021∼2025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1년 ~ 2025년 발행 : 8,600백만원
- 2024년 ~ 2025년 상환 : 매년 300백만원 총 600백만원 상환예정
- 2025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11,000백만원으로 예상됨.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1,600 11,600 11,600 11,300 11,000 -1.32 증 감 액(a-b) 8,000 8,600 -300 -300 발 행 액(a) 8,600 8,600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600 300 300 지역개발채권 600 300 300
※ 연평균증감률 = 〔(’25년/’21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8,000 8,600 -300 -300 일반회계 8,000 8,600 -300 -3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8,600 8,600 일반회계 8,600 8,6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600 300 30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600 300 30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현황(’19회계연도)/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정보 제공 현황(’19회계연도)/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계 (B) 채무상환적립 조기상환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50,327 - - - 0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45,797 - - - 0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야별 확보방안 정보제공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민간이전경비 최소화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후 일몰제적용등 예산절감으로상환재원 확보 경상경비 절감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9.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지방채 발행액(억원) | 발행일 | 상환완료 예정일 | |
|---|---|---|---|---|---|---|---|
| 총발행액 | 현 잔액 | ||||||
| 1 | 임실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부지매입) |
2019∼2020 | 8,000 | 3,000 | 3,000 | 2018 |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