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채무 등 현황(‘24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우발채무 등 현황(’19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2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채무 증감 추세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22,000	12,600	12,600	26,162	30,562	8.56%
  발 행 액	19,000	4,000	-	14,000	4,900	-
  상 환 액	-	13,400	-	438	500	-

  ※ 연평균증감률 =〔(’25년/’21년)1/4- 1〕× 100(%)
  ※ ′22년 차환채 발행 2,000백만원
• 채무의 증감 원인
  • 2018년 운암면 구 소재지 이전부지에 특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 30억을 발행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세감액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 및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 외 5건에 대해 총 1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2022년 ‘오수 공설시장 조성’을 위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기존 지방채의 이자절감을 위해 20억원을 차환하였음.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4건, 114억원을 조기상환하였음.
  • 2024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따라, 민생경제 회복 및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하였음.
  •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경작지 수몰 및 이주단지 편입으로 생계터전을 상실한 쌍암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운암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15억원)’과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2개 사업(총 34억원)을 포함하여 총 4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2. 채무 전망

2026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026∼2030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6 ∼ 2030년 발행계획
  • 2026년 1건/총 30억원
    ➊ 30억원 :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신규)
• 2026 ∼ 2030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2026 ∼ 2030년 상환계획표로 구분,‘25년,‘26년,‘27년,‘28년,‘29년,‘30년 정보 제공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전년도말 잔액	26,162	30,562	32,632	31,272	29,724	28,176
  발 행 액	4,900	3,000	-	-	-	-
  상 환 액	500	930	1,360	1,548	1,548	2,947
  연도말 잔액	30,562	32,632	31,272	29,724	28,176	25,229

• 현재 보유중인 지방채 7건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
  • 2039년 전체 상환 완료
• 신규 발행예정 지방채 5건(′25년 4건, 49억원/‘26년 1건, 30억원)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조기상환 및 차환을 적극 모색하여 이자부담 경담 노력할 계획임.
• 2030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25,229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신규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2040년 전체 상환 완료 예정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32,632	31,272	29,724	28,176	25,229	△6.23%
  증 감 액(a-b)			△5,333	2,070	△1,360	△1,548	△1,548	△2,947	-
  	발 행 액(a)		3,000	3,000	-	-	-	-	-
  		지역개발채권	-	-	-	-	-	-	-
  	상 환 액(b)		8,333	930	1,360	1,548	1548	2,947	-
  		지역개발채권	-	-	-	-	-	-	-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9년/’25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5,333	2,070	△1,360	△1,548	△1,548	△2,947
  	일반회계		△5,333	2,070	△1,360	△1,548	△1,548	△2,947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3,000	3,000	-	-	-	-
  	일반회계		3,000	3,000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8,333	930	1,360	1,548	1,548	2,947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8,333	930	1,360	1,548	1,548	2,947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관촌면 중심지 거점기능 확대 및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30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채무 관리방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현황(’19회계연도)/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정보 제공

  현황(’24회계연도)/계획(’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계 (B)	채무상환적립	조기상환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1,793	-	-	-	0
  ’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19,101	-	-	-	0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야별 확보방안 정보제공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행 상환 재원 확보
  행정재산 매각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ㆍ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 후 일몰제 적용 등 예산절감으로 상환재원 확보
  세수 확충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24.12월말 현재 잔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