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임실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상정
- 최종결과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기존법령, 제도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실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존법령, 제도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