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제59회 임실 군민의 날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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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민원실 FAX 번호 : 063-640-2259

FAX 민원처리제도 개요

근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운영기관
  • 지방행정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등(4487개기관)
  • 중앙행정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병무청 등 (192개기관)
  • 농업협동조합 : 4043개 조합 (농협 3233, 축·인삼협 810)
  • 대학 : 393개 대학
처리기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4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민원서류 신청(처리비용 납부)
  •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민원신청서를 증명기관(다른 행정기관이나 대학)으로 FAX 송신
  • 증명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을 접수한 교부기관(행정기관이나 농협)으로 FAX 송신
    • 증명민원이외의 민원서류는 증명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송부
  • 증명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신한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지방세 관련 민원중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 대리발급 신청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의 날인이 되어있는 위임장 제출
    • 대량의 증명요구시 타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일 교부량을 20통으로 제한
    • ※ 증명민원 이외의 민원서류는 증명기관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소요비용 징수
  • 발급수수료 - 행정기관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적용
    ※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민원은 증명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 농 협 : 해당 농협을 관활하는 시군구의 발급수수료 적용
    • 대 학 : 대학 구분없이 5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
    ※ 다만, 대학소관민원 중 국공립 대학은 500원, 사립대학은 1,000원임
  • FAX료 : 없음
    ※ 다만, 대학민원의 경우에만 200원임, 그러나 교부기관과 대학이 동일한 시군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FAX료가 없음
[별표 3] 교부기관이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4조 제1항 관련)

교부기관이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민원명 민원명
경력증명
진정
건의
질의(법령질의)
확인(개별법령)
기증물품용도증명(시설증명)
원천과세공제증명
실적증명(공사·제조)
일반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확인
공사기성고증명(공사실적증명원)
국유(공유)재산사용요금완납증명
제조담배수입판매(도매업)지사등의 설치변경 신고
제조담배소매인지정
제조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제조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방세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수치지적부등본교부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증명서발급신청
지적삼각점등본교부신청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교부신청
공유재산계속대부
등록세비과세확인
농지세비과세신청
제조장휴업신고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발급신청
종합토지납세의무자변동신고
화재증명
소방용수시설변경신고
공장등록증명
전기용품제조업휴지,폐지,사업재개신고
승강기(승강기부품)제조업휴지신고
승강기(승강기부품)수입업휴지신고
승강기(승강기부품)제조업폐지신고
승강기(승강기부품)수입업폐지신고
승강기(승강기부품)제조업사업재개신고
승강기(승강기부품)수입업사업재개신고
승강기보수업휴지신고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
염생산신고
석유판매업개시휴(폐)지및재개신고
(도시가스)사업휴지(폐지)허가
(도시가스)가스공급중지신고
(액화석유가스)가스공급중지신고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고압가스)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
에너지관리대상자지정취소신청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 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폐지,재개신고
광업사무소(변경)신고
채광재개신고
탐광기간연장신청
광업대리인선임(변경)신고
조광권의휴지신청
공장이전사실의통지
계량기처분신고
계량기정기검사연기신청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변경신고
계량기사등의교체신고
공장이전예정확인
사업개시신고(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자의지위승계신고
(검정)계량기수입신고
유선방송사업변경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간이축산폐수화정화조준공검사신청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개선완료보고
오수정화시설(정화조)의개선명령이행보고
축산폐수배출시설(정화시설)의개선이행보고
토지가격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발급신청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건축불가확인
이주집단화확인
부동산중개업(개시시기 연기,휴업기간연장) 승인
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외국인토지취득)경매참가신고
(외국인토지취득)토지에관한권리정리신고
채비지확인서(토지구획정리)
(건축)착공연기신청
(건축)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변경신고
(건축)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축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철거사실증명(개별법령)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
주택자재생산업자등재교부
하천점용로감면신청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
자동차등록사항확인표재교부신청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
(자동차)정비관리자선임(해임)신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건설기계소재지변동신고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
여객자동차터미널완성검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용개시신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의명칭변경신고
화물터미널공사완성검사
화물터미널사용개시신고
삭도사업개시신고
임대조건신고(필증)(임대주택법)
(건설기계)정기점검연기신청
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서
이륜자동차등록원부
어선원부등본교부
어선명칭변경승인신청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소방설비공사업의 휴업신고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의신고
민방위대편입지원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직장민방위대신고
(민방위)현지교육훈련신청
유선및도선사업휴업신고
(지방세)납세관리인설정신고
종합토지세이의신청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농지변동신고
월별도축세납입신고
소방시설점검업 휴업신고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제조업의휴업신고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소하천공사(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호적등초본
제적부등초본
사립공공도서관의폐관신고
체육시설업휴업(폐업)신고
박물관(미술관)개방일수단축승인
박물관(미술관)휴관신고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농지원부등본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어촌휴양지사업휴업(폐업)신고
실경작확인신청
비료판매업신고
가축관세및면세물품확인
추간물작업장설치및품목허가증재교부
관리수의사신고
자경증명발급
가금등의뢰검사
자체검사원지정승인
양곡매매업(도매업,소매업,중개업)신고
저수조청소업휴지(폐지)신고
(상수도)급수정지(중지·해제)신고
(상수도)급수처분해제신청
(상수도)양수기검정의뢰
(상수도)급수폐전신고
(상수도)급수공사신청
(상수도)급수업종변경신청
(상수도)수선보고
(상수도)사용자명의변경신청
상수도시공업장소변경신고
상수도공사대행업자증명
급수사용료납부증명
급수사용료이의신청
일반수급자증명
교육훈련시설휴지신고(영유아보육)
교육훈련시설위탁해지신고(영유야보육법)
한외마약제제용원료마약사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승인
소독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
아동복지시설수용자증명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의후견인지정 증명
아동복지시설증명
다른진료지구진료승인신청
의료보호증재발급신청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지방이주사실확인
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제급여신청
해산보호비신청
보장구교부(수리)신청
노인여가시설(휴지)신고
아동복지시설명칭대표자변경신고
수용아동퇴소승인신청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서
구인·구직신청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
어업개시신고
(어업)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
종묘살포신고
어업휴업신고
어업재개신고
토지출입허가신청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육상양식동식물의포획·체포금지해제
허가신청
수산동식물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어획물판매장소지정신청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중의재개신고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교부
향토예비군편입지원
병적증명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
생산확인용극인찍기신청
입산신고
취사신고
불놓기신고
박제업등록신청
박제업등록변경신청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
수입조수양도신고
입목벌채기간연기신고
대학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대학재학증명서
대학휴학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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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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