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채무 등 현황(‘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 관리채무 (A+B) | 일반채무 (A) | BTL임차료 (B) | 채무지표 | |
|---|---|---|---|---|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
| 6,261 | 6,261 | - | 2.67 | 0.49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 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100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19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7년말 잔액 | ‘18년 잔액 | ‘19년 잔액(연말 추정액) |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 계 | 4,742 | 3,000 | 1,481 | 6,261 | 3,261 | 3,000 | |
| 일 반 | 2,700 | 3,000 | 900 | 1,800 | 1,800 | 3,000 | |
| 기 타 | 2,042 | 581 | 1,461 | 1,461 | |||
| 공기업 | |||||||
| 기 금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감률 =〔(‘19년/‘15년)1/4- 1〕× 100(%)채무 증감 추게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7,705 6,224 4,743 6,261 3,000 -90.25 발 행 액 - - - 3,000 - 상 환 액 1,481 1,481 1,481 1,481 3,261 - 채무의 증감 원인
- ‘15년부터 ‘18년도까지 연차별 1,481백만원씩 안정적으로 상환하였고,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추진에 따른 댐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운암면 구 소재지 이전부지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댐주변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구 소재지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우리군 공공사업 시행 기반 확보를 위해 ‘18년도에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였음.
- ‘19년도 3,261백만원을 조기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채무 전망
2020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 ‘19년말 잔액 | ‘20년 | ‘20년말 잔액 | |
|---|---|---|---|
| 발행액 | 상환액 | ||
| 3,000 | - | - | 3,000 |
2020∼2024 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차별 30백만원씩 지방채 상환을 완료할 계획임.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3,000 3,000 3,000 3,000 2,700 -77.5 증 감 액(a-b) -300 -300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300 300 지역개발채권 300 3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00 -300 일반회계 -300 -3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300 30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300 30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현황(’18회계연도)/계획(’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정보 제공 현황(’18회계연도)/계획(’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 계 (B) 채무상환적립 조기상환 ’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40,797 - - - 0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43,294 - - - 0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민간이전경비 최소화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후 일몰제적용등 예산절감으로상환재원 확보 경상경비 절감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9.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지방채 발행액(억원) | 발행일 | 상환완료 예정일 | |
|---|---|---|---|---|---|---|---|
| 총발행액 | 현 잔액 | ||||||
| 합계 | 5건 | 58,289 | 17,815 | 3,000 | |||
| 1 |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2004~2007 | 3,800 | 415 | - | 2004 | 2019 |
| 2 |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
1999~2006 | 8,764 | 2,500 | - | 2005 | 2021 (‘19년 조기상환) |
| 3 | 임실서부권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
2003~2006 | 11,160 | 2,900 | - | 2005 | 2021 (‘19년 조기상환) |
| 4 | 군청사 신축 | 2008∼2010 | 26,565 | 9,000 | - | 2009 | 2020 (‘19년 조기상환) |
| 5 | 임실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부지매입) |
2019∼2020 | 8,000 | 3,000 | 3,000 | 2018 |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