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 일반채무 (A) | BTL임차료 (B) | 채무지표 | |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
7,705 | 7,705 | 0 | 5.2 | 0.1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 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100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14년말 잔액 | ‘15년 잔액 | ‘16년 잔액(연말 추정액)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계 | 9,186 | 1,481 | 7,705 | 1,481 | 6,224 | ||
일 반 | 5,400 | 900 | 4,500 | 900 | 3,600 | ||
기 타 | 3,786 | 581 | 3,205 | 581 | 2,624 | ||
공기업 | |||||||
기 금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채무 증감 추게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12,148 10,667 9,186 7,705 6,224 -49.0 발 행 액 0 0 0 0 0 상 환 액 1,481 1,481 1,481 1,481 1,481 - 채무의 증감 원인
- 연차별 1,481백만원씩 안정적으로 상환중
2. 채무 전망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6년말 잔액 | ‘17년 | ‘17년말 잔액 | |
---|---|---|---|
발행액 | 상환액 | ||
6,224 | 4,000 | 1,481 | 8,743 |
2018∼2021 회계연도 채무 전망
임실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전략에 필요한 사업으로 군 전략에 부합한「성수산자연휴양림 매입 및 운영」사업을 위하여 2017년 4,000백만원 지방채발행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일정금액 상환계획으로 2022년까지 지방채 상환을 완료할 계획임.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감률 증 감 액(a-b) △5,089 2,519 △1,481 △1,481 △2,773 △1,873 발 행 액(a) 4,000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9,089 1,481 1,481 1,481 2,773 1,873 지역개발채권 2,700 540 540 540 540 54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5,089 2,519 △1,481 △1,481 △2,773 △1,873 일반회계 △2,389 3,059 △941 △941 △2,233 △1,333 기타특별회계 △2,700 △540 △540 △540 △540 △540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4,000 일반회계 4,0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9,089 1,481 1,481 1,481 2,773 1,873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6,389 941 941 941 2,233 1,333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2,700 540 540 540 540 540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민간이전경비 최소화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후 일몰제적용등 예산절감으로상환재원 확보 경상경비 절감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6.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지방채 발행액(억원) | 발행일 | 상환완료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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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액 | 현 잔액 | ||||||
합계 | 4건 | 50,289 | 14,815 | 7,345 | |||
1 |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2004~2007 | 3,800 | 415 | 145 | 2004 | 2019 |
2 |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
1999~2006 | 8,764 | 2,500 | 1,250 | 2005 | 2021 |
3 | 임실서부권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
2003~2006 | 11,160 | 2,900 | 1,450 | 2005 | 2021 |
4 | 군청사 신축 | 2008∼2010 | 26,565 | 9,000 | 4,500 | 2009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