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제2조 및 제3조

부동산중개 수수료

주택의 경우

•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비고
  •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 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의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 의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실비의 한도

• 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 공부의 발급 ·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