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소유권 취득 외의 재산권, 기타 권리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 과세 객체에 따라 차등 적용
  • 부동산 등기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2/1,000
    • 말소등기, 변경, 취하, 기타 : 6,000원
  • 차량 등록
    • 저당권설정 : 2/1,000
    • 그 밖의 등록 : 15,000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4/1,000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2/1,000
    • 본점,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그 밖의 등기 : 40,200원
• 지방교육세: 부과세액의 20%(차량은 제외됨)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각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행정청의 각종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 포함)

세 율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

납부시기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과세 기준일 : 매년 1. 1)
• 수시분: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 발부후 수납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