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채무 등 현황(‘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 관리채무 (A+B) | 일반채무 (A) | BTL임차료 (B) | 채무지표 | |
|---|---|---|---|---|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
| 4,742 | 4,742 | 0 | 2.16 | 0.69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 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100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18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6년말 잔액 | ‘17년 잔액 | ‘18년 잔액(연말 추정액) |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 계 | 6,223 | 1,481 | 4,742 | 1,481 | 6,261 | ||
| 일 반 | 3,600 | 900 | 2,700 | 900 | 1,800 | ||
| 기 타 | 2,623 | 581 | 2,042 | 581 | 1,461 | ||
| 공기업 | |||||||
| 기 금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감률 =〔(‘17년/‘13년)1/4- 1〕× 100(%)채무 증감 추게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9,186 7,705 6,224 4,743 6,261 -32.0 발 행 액 0 0 0 0 0 상 환 액 1,481 1,481 1,481 1,481 1,481 - 채무의 증감 원인
-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댐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고시된운암면 구 소재지 이전부지에 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댐주변 지역 주민의실제적인 생계 대책마련과 구 소재지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우리군 공공사업시행 기반 확보를 위하여 2018년도에 지방채 30억을 발행하였으며, 연차별 1,481백만원씩 안정적으로 상환 중
2. 채무 전망
2019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 ‘18년말 잔액 | ‘19년 | ‘19년말 잔액 | |
|---|---|---|---|
| 발행액 | 상환액 | ||
| 6,261 | 0 | 1,481 | 4,780 |
2019∼2023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연차적으로 일정금액 상환계획으로, 2033년까지 지방채 상환을 완료할 계획임.
- 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관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계 ‘19년 ‘20년 ‘17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6,262 4,781 3,340 3,000 3,000 -0.85 증 감 액(a-b) △3,262 △1,481 △1,441 △340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3,262 1,481 1,441 340 0 0 지역개발채권 1,321 540 481 300 0 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262 △1,481 △1,441 △340 0 0 일반회계 △1,800 △900 △900 0 0 0 기타특별회계 △1,462 △581 △541 △340 0 0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3,262 1,481 1,441 34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1,800 900 900 0 0 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1,462 581 541 340 0 0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민간이전경비 최소화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후 일몰제적용등 예산절감으로상환재원 확보 경상경비 절감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8.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지방채 발행액(억원) | 발행일 | 상환완료 예정일 | |
|---|---|---|---|---|---|---|---|
| 총발행액 | 현 잔액 | ||||||
| 합계 | 5건 | 58,289 | 17,815 | 6,261 | |||
| 1 |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2004~2007 | 3,800 | 415 | 41 | 2004 | 2019 |
| 2 |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
1999~2006 | 8,764 | 2,500 | 650 | 2005 | 2021 |
| 3 | 임실서부권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
2003~2006 | 11,160 | 2,900 | 770 | 2005 | 2021 |
| 4 | 군청사 신축 | 2008∼2010 | 26,565 | 9,000 | 1,800 | 2009 | 2020 |
| 5 | 임실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부지매입) |
2019∼2020 | 8,000 | 3,000 | 3,000 | 2018 |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