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채무 등 현황(‘14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 일반채무 (A) | BTL임차료 (B) | 채무지표 | |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
9,186 | 9,186 | 0 | 5.2 | 0.1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 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100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1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13년말 잔액 | ‘14년 잔액 | ‘15년 잔액(연말 추정액)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계 | 10,667 | 1,481 | 9,186 | 1,481 | 7,705 | ||
일 반 | 6,300 | 900 | 5,400 | 900 | 4,500 | ||
기 타 | 4,367 | 581 | 3,786 | 581 | 3,205 | ||
공기업 | |||||||
기 금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채무 증감 추게 연도별 잔액, 발행액, 상환액과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증감률 잔 액 13,629 12,148 10,667 9,186 7,705 -0.43 발 행 액 0 0 0 0 0 상 환 액 1,481 1,481 1,481 1,481 1,481 - 채무의 증감 원인
- 2009년도 이후로 지방채 발행이 없으며, 향후에도 신규 차입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임
- 연차별 1,481백만원씩 안정적으로 상환중
2. 채무 전망
2016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5년말 잔액 | ‘16년 | ‘16년말 잔액 | |
---|---|---|---|
발행액 | 상환액 | ||
7,705 | 0 | 1,481 | 6,224 |
2017∼2020 회계연도 채무 전망
연차적으로 일정금액(1,481백만원) 상환계획으로 신규수요가 발생하지않는다면, 2021년까지 지방채상환을 완료할 계획임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발행 및 상환(총괄), 연평균 증감률 정보 제공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6,224 4,743 3,262 1,781 300 -0.95 증 감 액(a-b) △6,224 △1,481 △1,481 △1,481 △1,481 △300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6,224 1,481 1,481 1,481 1,481 300 지역개발채권 2,460 540 540 540 540 3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년도별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 정보제공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7,405 △1,481 △1,481 △1,481 △1,481 △1,481 일반회계 △4,705 △941 △941 △941 △941 △941 기타특별회계 △2,700 △540 △540 △540 △540 △540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7,405 △1,481 △1,481 △1,481 △1,481 △1,481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4,705 △941 △941 △941 △941 △941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2,700 △540 △540 △540 △540 △540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야별 감축재원 확보방한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 재원 확보 민간이전경비 최소화 한도액 범위에서 유사․중복 예산편성 금지 및 3년이상 지원사업 성과평가후 일몰제적용등 예산절감으로상환재원 확보 경상경비 절감 5∼10% 의무절감 :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등 예산절감으로 채무 상환재원 확보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5.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지방채 발행액(억원) | 발행일 | 상환완료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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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액 | 현 잔액 | |||||
합계 | 14,815 | 7,705 | ||||
1 |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2004~2007 | 415 | 165 | 2004 | 2019 |
2 |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
1999~2006 | 2,500 | 1,400 | 2005 | 2021 |
3 | 임실서부권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
2003~2006 | 2,900 | 1,640 | 2005 | 2021 |
4 | 군청사 신축 | 2008∼2010 | 9,000 | 4,500 | 2009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