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

•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실명공개로 정책수행자의 긍지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강화
•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시책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 창구
• 운영기간: 연중 수시
• 운영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접수(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및 심의위원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