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
  • 담당 직원은 사전심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민원인은 정식 민원을 제출 후 담당자 민원처리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17종)
  • 대상민원 : 17종(붙임 참고)
  • 처리기간 7일이상 복합민원
  • 처리기간이 15일이상 인·허가 복합민원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
  • 사전심사 청구 가능 민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민원 등
•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범위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처리절차

• ① 민원인(사전심사청구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
• ② 민원실에서는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전심사청구서를 처리부서에 이송
• ③ 처리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가능여부 협의(실무종합심의회) ⇒ 사전심사서 작성
• ④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검토결과 통보
• ⑤ 처리부서에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처리 결과 기록

※ 운영창구 : 주택토지과 여권창구
※ 문 의 : 행정지원과 민원팀 (640-2302, 2253)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목록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