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 민원처리제도 개요

근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운영기관

• 지방행정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등(4487개기관)
• 중앙행정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병무청 등 (192개기관)
• 농업협동조합 : 4043개 조합 (농협 3233, 축·인삼협 810)
• 대학 : 393개 대학

처리기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4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민원서류 신청(처리비용 납부)
•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민원신청서를 증명기관(다른 행정기관이나 대학)으로 FAX 송신
• 증명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을 접수한 교부기관(행정기관이나 농협)으로 FAX 송신
  • 증명민원이외의 민원서류는 증명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송부
• 증명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신한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지방세 관련 민원중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 대리발급 신청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의 날인이 되어있는 위임장 제출
  • 대량의 증명요구시 타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일 교부량을 20통으로 제한
  • ※ 증명민원 이외의 민원서류는 증명기관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소요비용 징수

• 발급수수료 - 행정기관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적용
  ※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민원은 증명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 농 협 : 해당 농협을 관활하는 시군구의 발급수수료 적용
  • 대 학 : 대학 구분없이 5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
  ※ 다만, 대학소관민원 중 국공립 대학은 500원, 사립대학은 1,000원임
• FAX료 : 없음
  ※ 다만, 대학민원의 경우에만 200원임, 그러나 교부기관과 대학이 동일한 시군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FAX료가 없음

[별표 3] 교부기관이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4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