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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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04.26(금요일)21.0℃구름 많음

미세먼지 17㎍/㎥

규제입증요청제

임실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상정
  5. 최종결과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기존법령, 제도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기획감사실 감사팀
  • 전화번호 063-640-2051

최종수정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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