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요건 및 예외사항

(면책 요건) 적극행정으로 면책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수행의 공익성, 타당성 및 투명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면책 제외 사유

• 일부 면책요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 신청 및 시기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를 면책 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
•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
• ※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구 성 원 :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대행
• 시 기 : 군수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면책심사 처리

• 면책심의회 심의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
•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적극행정 면책 행정처리 흐름도

근거규정 :「임실군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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