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시행시기

2001.9.1

대상민원

35종(가족관계등록부, 납세증명원,병적증명등)

운영기관

• 교부기관 :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증명기관 : 보훈(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세무서, 지방병무청,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처리시간

• 증명원 : 접수후 4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운영방법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해당 민원을 신청.
• 교부기관과 증명기관간에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교부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민원서류 교부

처리비용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적용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민원은 증명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업무처리절차

1. 민원인이 교부기관에 전화로 민원신청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코자 하는 교부기관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전화로 민원신청
• 전화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기재함
• 전화민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서 신청하고, 민원서류 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위임자나 이해관계인은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종류는 1인 1일 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

2. 교부기관은 FAX로 증명기관에 민원신청서 송부

• 교부기관은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 기관에 FAX로 송부

3. 증명기관은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교부기관에 FAX로 송부

• 증명기관은 접수된 민원을 발급하여 민원서류에 증명기관의 고무인 날인
• 발급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교부기관에 FAX로 송부

[별표 5] 교부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4조 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