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이하 "우리 군" 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우리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며,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군민의 안전과 권익을 도모하고자 365일 24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한 「임실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 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사전 대응
- 차량을 이용한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 시설물(체육시설, 주차장 등)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하천·교량 위험 감시 및 산불 예방
-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1) CCTV 설치 현황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비고 |
|---|---|---|
| 676대 | 학교, 공원, 놀이터, 주차장, 도로, 상가, 주택가, 체육시설 등 200M 이내 촬영 ※ 임실군 CCTV 설치 현황 참고 |
통합관제센터 관제(676대) |
임실군 CCTV 설치(연계) 현황
| 구분 | 계 | 범죄예방 및 단속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
| 어린이 보호 |
생활 방범 |
차량 방범 |
공원 놀이터 |
주정차 단속 |
쓰레기 투기단속 |
마을 방범 |
시설 관리 |
재난 화재 |
||
| 개소 | 324 | 24 | 162 | 35 | 3 | 11 | 14 | 61 | 2 | 12 |
| 대수 | 480 | 46 | 222 | 42 | 12 | 25 | 33 | 81 | 7 | 12 |
2) 통합관제센터 장비 현황
| 구분 | 주요사항 | 비고 |
|---|---|---|
| H/W | 서버, 스토리지, PC, 모니터, KVM스위치 등 | 통합관제센터 |
| S/W | 통합관제솔루션(VMS), GIS, 윈도우 OS 등 | |
| 영상 시스템 | IPWall, DID, 프로젝터, 영사대, 스크린 등 | |
| 음향 시스템 | 오디오 앰프 및 믹서, 마이크, 스피커, 랙 등 | |
| 네트워크, 보안장비 | 네트워크스위치, 침입차단시스템, 망연계장비 등 |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2)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임실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린이보호, 생활방범, 차량방범,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시설물관리 CCTV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구분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비고 관리책임자 국연호 담당관 임실군 안전관리과 063-640-2610 통합관제센터 운영담당자 장상윤 팀장 임실군 안전관리과 063-640-4542 박찬생 팀원 임실군 안전관리과 063-640-4543 관제요원(8명) 팀원 임실군 안전관리과 063-640-4549 - ※ 본청 각 부서 또는 사업소 등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세부현황 다운로드
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
- 운영방식 : 군청 직접운영(안전관리과)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상시운영
- 근무인원 : 14명(팀장, 팀원, 청원경찰 3명, 관제요원 8명, 경찰 1명)
- 근무방식 : 2교대 및 당직(일·숙직) 근무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1)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임실군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부서별 설치장소 (군청 방재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군립도서관, 옥정호관리사무소, 오수가축분뇨처리장, 오수하수처리장, 관촌폐기물처리장, 임실시장상인회, 오수시장상인회, 관촌시장상인회, 보건의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산물가공센터, 임실정수장, 강진정수장, 임실종합경기장, 오수문화체육센터, 관촌사선대사무실, 군민체육회관, 국민체육센터, 오수면사무소, 관촌면사무소) |
2) 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우리 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영상정보 제3자 제공시 보호조치
- 우리 군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암호화 및 이용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조치를 취하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영상정보 처리방법
1) 영상정보 관리
- 우리 군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영상정보의 명칭과 파일형태
- 영상정보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 이용·제공받는 제3자 또는 열람 등 요구자
- 이용·제공의 목적/사유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제공의 형태
- 이용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2) 영상정보 파기
- 우리 군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우리 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보 제공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석 동수 063-538-1708 CCTV통합관제센터 (유)이솜정보통신 안현 063-643-2233 마을방범 CCTV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2) 확인 장소 : 임실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부서별 보관 장소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시에는「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군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우리 군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열람·재생을 통제합니다.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출입통제(지문인식) 시스템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별도 공간에 배치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단독망(폐쇄망)으로 운영하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으로 불법적인 접근 차단 및 침해사고를 방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0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우리 군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2년 8월 30일 / 개정일자 :2023년 9월 20일
임실군 CCTV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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