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