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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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임실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소관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 민원마당
    3.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임실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준수합니다.
  •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기관(부서)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대표누리집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고시공고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 시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합니다.
  • 임실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안내 연번,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위탁기관, 위탁내용, 수탁기관, 비고 정보 제공
    연번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위탁기관(부서) 위탁내용 수탁기관 비고
    1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2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지방재정 정보화 기획감사실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지방세 정보화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세틀뱅크
    7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농업축산과 시스템 유지관리 휴메인시스템
    8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농업축산과 시스템 유지관리 휴메인시스템
    9 상하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상하수도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일아이앤씨
    10 임실군 누리집
    유지보수
    행정지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스코인포
    11 토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택토지과 시스템 유지관리 케이츠
    12 임실군 농특산물 쇼핑몰
    유지관리
    농촌활력과 시스템 유지관리 케이비넷 솔루션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권리행사)

  •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방문, 서면,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며, 관련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호]와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문화국장 이남재
    •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 : 행정지원과 손찬우
    • 전화번호 : 063-640-2161
    • Fax : 063-640-2149
  • 정보주체는 임실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임실군 누리집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누리집 방문일시 및 방문기록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동수집 장치에 대해 이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웹브라우저의 [도구]
    2.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3. 쿠키차단 설정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실군 개인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관장소 별도운영 및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임실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겠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임실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임실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
    누리집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누리집 : www.kopico.go.kr
    전 화 : 1833-697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center.simpan.go.kr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4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행정지원과(정보통신담당)
    • 담당부서 연락처 : 063-640-2161, Fax : 063-640-2149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 민원마당
    3.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4.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메뉴활용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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