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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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 임실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누리집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좀더 상세한 <공공기관명>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임실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임실군은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임실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임실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안내 연번, 개인정보 업무위탁명, 담당부서, 위탁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 정보 제공
    연번 개인정보 업무위탁명 담당부서 위탁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
    1 대표누리집 행정지원실 업무 유지보수 스코인포 2019. 1. 1. ~ 2019. 12. 31.
    2 농업기술센터누리집 농촌지원과 업무 유지보수 사각 2019. 1. 1. ~ 2019. 12. 31.
    3 농기계임대누리집 농촌지원과 업무 유지보수 샘밑 2019. 1. 1. ~ 2019. 12. 31.
    4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농업축산과 업무 유지보수 휴메인시스템 2019. 1. 1. ~ 2019. 12. 31.
    5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농업축산 업무 유지보수 휴메인시스템 2019. 1. 1. ~ 2019. 12. 31.
    7 임실군 쇼핑몰 농촌활력과 업무 유지보수 케이비넷 솔루션 2019. 1. 1. ~ 2019. 12. 31.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민원봉사과 업무 유지보수 아이디씨케이 2019. 1. 1. ~ 2019. 12. 31.
    8 가상계좌시스템 재무과 업무 유지보수 세틀뱅크 2019. 1. 1. ~ 2019. 12. 31.
    9 번호판영치시스템 재무과 업무 유지보수 에프원아이엔씨 2019. 1. 1. ~ 2019. 12. 31.
    10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유지보수 한일아이엔씨 2019. 1. 1. ~ 2019. 12. 31.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해당 부서에 제출
  •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임실군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와 같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 임실군 누리집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누리집내 방문 기록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실군 개인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등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시스템 보관장소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 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임실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 전화번호 : 063-640-2161, Fax : 063-640-2149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1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정보주체께서는 임실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이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치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임실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임실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청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 자신뿐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도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신고 가능)
    누리집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누리집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www.netan.go.kr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2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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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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