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 목적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제공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처리위탁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고충처리부서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① 임실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운영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운영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혼인상태 ) 기타( )	영구
    2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제7조 (주민등록표등의작성)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 및 제공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 기타( )	영구
    3	농지원부등록 교부발급대장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시행규칙제56조,농지법제50조,시행규칙제58조	시군구 농촌행정 민원 대민서비스 및 업무처리 생산성 향상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 기타( )	준영구
    4	농지취득 처분대장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이용하지아니하는농지등의처분)	농지취득자 신상정보 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 기타( )	준영구
    5	다문화가족명부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5조~제12조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 기타( )	3년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다운로드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개발위원장현황	개발위원장 신상정보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기타:필수( ) 기타( )	3년
    2	사회단체현황	사회단체 관리 및 연락	이름: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기타:필수( ) 기타( )	3년
    3	새마을부녀회명부	생활개선회 연락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기타:필수( ) 기타( )	3년
    4	새마을지도자명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신상정보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기타:필수( ) 기타( )	3년
    5	이통반장명부	이장, 반장 신상정보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기타:필수( ) 기타( )	기타(임기종료시까지)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전체 항목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임실군”을 검색
• 임실군 개인정보파일 보러가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임실군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또한, 임실군의 회원 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③ 임실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임실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 ③ 임실군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보기

• ※ 임실군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실군 대표홈페이지 고시공고 클릭(대표홈페이지->소통·참여->고시공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검색)

• ※ 임실군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다운로드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임실군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임실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현황 다운로드

② 임실군은 위·수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며, 년 1회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위·수탁업무의 내용이나 위·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임실군은(는)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1)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위임장 다운로드
• 2) 임실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3)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정보주체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임실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임실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임실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임실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④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임실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임실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 앞으로 신규 설치·중대한 변경 등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발생하는 즉시 기획 단계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공개(가능 범위 내) 하겠습니다.
  • ※ ‘대상 여부’ 판단은 (신규 파일 설치/중대한 변경, 민감·고유식별정보 대량 처리, 대규모 연계·결합, 신기술(클라우드·AI 등) 도입 등) 위험요인 중심으로 법령·지침에 따라 수행합니다.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동 방침에 안내하겠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 ① 임실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향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 1) 임실군은 가명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적정성 검토 및 적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 가명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외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범위·방법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 ▶ 임실군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임실군은 홈페이지를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브라우저 종류, 쿠기 설정방법 정보제공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브라우저 종류, 쿠기 설정방법 정보제공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임실군은 2025년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진단 등급은 'D'등급으로,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 중입니다
• ③ 주요 개선 추진 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재정비, 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강화, 부서별 자체점검 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임실군은 주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임실군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군민의 안전과 권익을 도모하고자 365일 24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한 「임실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임실군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③ 임실군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군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내용 참고)
• ④ 임실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상세 운영·관리 방침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임실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7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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