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면

구분

당초

개정(변경)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① 같은 법 제33조제1항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②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 친환경인증 사항은 등록신청 직전 연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유효하여야함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가 지급대상자 확정일(9.30)까지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