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면

1.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자

3. 지원시설 : 능형철조망

4. 접수기간 : 2024. 1. 31.(수) ~ 2024. 2. 16.(금)

5.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6. 지원비율

 능형철조망(과수농가) : 피해예방사업 설치 연장 최대 300m이하에 해당되는 보조금 70% (금6,440천원 이하), 자부담 30% (금2,760천원 이하)

 능형철조망(일반농가) : 피해예방사업 설치 연장 최대 150m이하에 해당되는 보조금 70% (금3,220천원 이하), 자부담 30% (금1,380천원 이하)

※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과수 / 일반 농가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자 본인의 땅이 아닌 공공용지 및 도로부지 설치 불가

7. 우선순위

· 피해예방사업 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최근 5년이내)

· 임실군 관내에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작지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경작지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

·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설치 농가)

·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한자 * 미납자 제외

8. 지원절차

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서 제출 2024. 1. 31. ~ 2. 16.

o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별지 제3호) 첨부

※ 신청서 접수시 지원대상자 확정이 아님(지원대상자 확정후 별도 통보)

② 지원대상자 선정 2024. 3월중

o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설치구역표시도, 현장 설치위치치 적정성등)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o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제출

(별지 제5호.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o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2024. 3~12.

o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따라 보조금(70%) 및 자부담(30%) 비용으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하여야 한다.

o 교부결정 통지후 선정된 농가는 사업을 60일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 농가에게 지원 예정)

o 시설물 설치시 인접 토지를 점유하거나 및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땅이 아닌 공공용지 및 도로부지 설치 불가)

④ 사업비 정산․지급

o 설치완료 후 시설설치가 완료된 설치업체(위임시)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지급

o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별지 제6호~제10호)

o 사업비 전액(위임시에는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에 우선 지급 되었는지 관련 증빙자료(금융거래자료 등)에 의거 확인한 후 지급)

※ 잔여분 발생시 ①~④ 절차 이행

9.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및 기관에 의하여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설치지원받은 농가

- 관리기간 : 시설 설치 후 5년간

- 관리방법 :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11. 기타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063-64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