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면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금융정보 조회 범위 확대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자동차 기준 완화

  -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