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시행일 : 2014. 08. 07(목)부터

○ 2014년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용 : I-Pin, My-Pin 등)

○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대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홍보물(첨부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