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추진목적 :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 등기

❍ 대 상 : 토지 및 건물

❍ 범 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상속·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신 청 자 : 사실상 소유자(양수인, 상속인,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소유자)

❍ 신청방법

- 보증서에 보증인 5명의 인감을 날인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해당첨부서류 포함)

※ 보증인 5명 중 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필수로 받아야 함.

- 리별 선임보증인에게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 후 군청 신청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첨부

※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 사실증명신청서’ 첨부

※ 각 리별 특별조치법 보증인 및 선임 보증인 명단 면사무소에서 안내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 ☎ 063-64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