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면

<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 관련 >

▶(공헌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급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신청

▶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지급

▶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해당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수급 권리는 소멸

구 분

생활보조비

공 통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본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