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 목적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제공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처리위탁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고충처리부서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임실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본인확인 후 서비스 이용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별도의 회원 가입은 받지 않음) 또한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임실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다운로드
  •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다운로드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임실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임실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임실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임실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임실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위임장
• 임실군 개인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	이진관	063-640-201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손찬우	063-640-216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박찬생	063-640-2164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임실군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 대표홈페이지 고시공고 클릭(대표홈페이지->소통·참여->고시공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검색)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임실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정보연번, 개인정보 업무위탁 명, 담당부서, 위·수탁 내용, 위·수탁기관, 비고 정보제공

    연번	개인정보 업무위탁 명	담당부서	위·수탁 내용	위·수탁기관	비고
    1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지원실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차세대지방인사시스템	행정지원실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기획감사실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종합민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차세대건축행정시스템	종합민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부동산거래관리	종합민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	부동산종합공부	종합민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	가상계좌시스템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헥토파이낸셜
    11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하수도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일아이엔씨
    12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농업축산과	시스템 유지관리	워드시스템
    13	임실군 쇼핑몰	농촌활력과	시스템 유지관리	케이비넷 솔루션
    1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사업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	임실군립도서관	문화체육과	시스템 유지관리	세화테크

• ② 임실군은 위·수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수탁업무의 내용이나 위·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임실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임실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임실군은(는)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임실군이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임실군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임실군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홈페이지 방문일시 및 방문기록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동수집 장치에 대해 이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행정지원실
    • 담당자 : 손찬우
    • 전화 : 063-640-2163
    • 팩스 : 063-640-2149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4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임실군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C'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에 기술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바로보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2012. 09. 13.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14. 04. 03.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18. 04. 12.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0. 05. 06.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2. 09. 30.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3. 09. 04.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4. 05. 22.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4. 07. 04.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4. 07. 29.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2025. 01. 23. (구)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