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빈집의 새로운 단장으로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

무상임대로 희망의 보금자리 제공

2024년「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4. 2월 ~ 12월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물량(5동) 소진시까지(설계서 및 임대차계약완료자 우선 선정)

ㅇ (사업대상)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空家)*

* 1년 이상 빈집 뿐만아니라,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공가’ 포함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은 제외(빈집정비 사업으로 추진)

ㅇ (관련근거) 「전라북도 빈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빈집의 활용)

ㅇ (사업규모) 5동 / 125백만원(도비 62.5백만원(50%), 군비 62.5백만원(50%))

ㅇ (지원금액) 빈집 리모델링 비용 동당 최대 25백만원(자부담 5%이상)

ㅇ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

* 의무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간

※ ‘22년까지 사업대상자의 의무 임대기간은 기존 5년 유지

ㅇ (입주대상)

- (주거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 (문화공간형)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공예, 음악, 작가, 미술 및 작품 전시 활동 등)

ㅇ (주거형태) 주거공간(임대주택)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❶ (단순주거형)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임대 제공하여 실 주거 공간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신혼부부, 학생 등

❷ (문화공간형)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공방·화방 등 문화         예술 체험 및 작업·전시 공간, 마을 도서관 등 지역민의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Ⅱ	사업절차

시·군

(사업 추진 및 관리)

협약 체결

임대인

(빈집 수선 및 무상임대계약)

임대공모, 임차인 모집, 사후관리(4년간)

전북

(사업총괄)

임차인

사업비 정산

사업비 지원

임대차 계약(4년)

□ 주체별 역할

□ 진행절차

ㅇ (임실군) 임대인 공모, 대상자 선정·확정, 임대인 협약체결, 빈집   리모델링 공사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정산, 사후관리

ㅇ (임대인) 빈집 리모델링, 임차인 무상임대차계약, 의무임대기간 이행 등

추진계획 수립		▷		임대 및 임차인 모집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		대상자 확정		▷	보조금(도비) 교부		▷
도				군		군			군			도
협약 체결		▷		빈집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	▷		보조금 교부		▷	사후관리
군, 집주인				군, 집주인, 임차인		집주인, 임차인			군			군

Ⅲ	세부 추진계획

□ 빈집 리모델링

ㅇ (대상주택)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또는 공가

ㅇ (현장확인) 입주 가능성(접근성 등*), 시설물 노후도(활용 가능성), 소유자   의지(무상임대 여부 등), 소유권**(토지·건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기존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있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거점지역) 우선 선정

** 건축물대장이 없는 노후 주택의 경우 과세대장 등으로 대체가능

ㅇ (사업비지원) 리모델링 및 수선 비용 동당 최대 25백만원 지원(자부담 5% 이상)

ㅇ (수선범위)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 공사 등

* 주택 파손 상태, 정주여건 및 주택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액을 탄력적 운용 하되, 개별 취사·위생 및 난방설비 필수 충족

□ 주택임대관리

ㅇ (임대인 모집) 공고문(안) (서식1)

* 사업신청 : 관할 읍·면 또는 군 주택토지과에서 신청 (서식2)

ㅇ (협약체결) 임실군수 ⇔ 임대인(건물주)

ㅇ (협약내용) 건물 및 소유자 현황, 목적 및 임대기간, 리모델링 비용지원,   자부담 금액, 기타 특약사항 등 (서식4)

* 협약서(안)의 내용은 협의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게 협약조건 추가 및 수정 가능, 분쟁예방을 위하여 협약 전 사업진행절차 및 조건 미 이행시 사업비 회수 등 전반사항 상세 설명

□ 계약 및 입주

ㅇ (임차인 모집) 임차인은 대상주택 확정시 공모가 원칙이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인이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

* 임차인 공개 모집 시 별도 접수대장에 의하여 신청받은 후 희망지역(위치)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완료 후 공사 진행

- 임차인은 설계 착수 전까지 조기 선정하여 거주자 의사가 반영된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적극 추진

* 임차인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른 저소득층과 장애인 우선 배정, 소유주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은 사업취지 고려 입주대상 제외

ㅇ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

ㅇ (임대조건) 4년 무상임대 조건, 주택 유지·관리비 등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ㅇ (사후관리) 매 분기 입주(실 거주, 자격요건 등) 및 무상임대 여부 확인

- 관리책임자 지정, 주택별 관리카드(서식5) 비치(임대의무기간 동안)

* 문화공간형의 경우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지 수시 점검

Ⅳ	추진일정

① 사업안내		ㆍ사업 안내(계획수립 및 추진계획 통보)	2월
② 대상자 모집		ㆍ‘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자 모집 공고 - 언론보도, 통반장 회의, 빈집소유자 안내문 발송 등 홍보 - 주거복지센터 및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입주인 모집 병행	2~3월
④ 사전조사		ㆍ대상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 사업가능여부 현장확인,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한 대상주택 선정	3월~
⑤ 임대인 및 임차인 선정		ㆍ군과 임대인 협약체결, 임차인 선정	3월~
⑥ 임대차 계약		ㆍ무상 임대차계약(4년)	3월~
⑦ 리모델링 및 입주		ㆍ빈집 수선 및 정비, 임차인 입주 완료	4~12월
⑧ 사후관리		ㆍ매 분기별 실 거주 확인 및 협약사항 이행 점검	수시

서식 1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안)

임실군에서는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2  .   .

임 실 군 수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임실군 관내(농어촌 지역)의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읍‧면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5,000천원 (자부담 5% 이상)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4년동안 무상 임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사무소 및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해당물량(5동) 소진시까지(설계서 및 임대차계약 제출자 우선 선정)

3. 선정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무상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임차인 모집 및 확정(군) → 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수선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임실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하여야 함(단,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 시 모집(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함)

5. 신청서류: 신청서 1부, 소유주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6. 문의사항: 건물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읍 면	연락처	읍 면	연락처	읍 면	연락처	임실군청	연락처
임실읍	640-4002~4005	성수면	640-4152~4155	관촌면	640-4282~4285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640-2284
청웅면	640-4052~4055	오수면	640-4412~4415	강진면	640-4322~4326	*읍면 : 총무팀
운암면	640-4082~4085	신덕면	640-4222~4226	덕치면	640-4352~4356
신평면	640-4122~4126	삼계면	640-4252~4256	지사면	640-4382~4386

서식 2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임대신청서
건물 현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 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 사항	임대보증금			입주자
	금 원정(₩ )			ex)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
임대 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간으로 함.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 하

서식 3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임대주택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빈집재생 현장조사서

접수번호 제   호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공가현황	소재지		용 도
	연면적(층수)		건축면적
현장조사결과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내용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위반건축물 제외,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가급적 제외)
리모델링 가능여부
건물상태 (노후도 등)
임대보증금 (소유자 및 입주자 협의 사항)
인근대학거리 (학생입주시)
소유자 면담결과
조사자 의견

2024.    .     .

직           성명                (인)

(뒷면)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서식 4		협약서(안)

	‘희망하우스’빈집재생 협약서(안)

대상주택현황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구 조
건물내부현황(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및 문화 활동가 문화공간 등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

○ 무상임대기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임대료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단, 입주자와 협의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 설정 가능)

○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2,500만원까지 지원

- 공사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택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무상임대 기간은 4년으로 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재계약(갱신) 등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 군수와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임 실 군 수 심 민 (인)	(인)

서식 5		관리카드

‘희망하우스’빈집재생 관리카드 <NO.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립 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시설현황(갯수)		방	부엌	화장실		난방연료
			방1: ㎡ 방2: ㎡				도시가스/유류/기타
사업개요	리모델링 공사비 (단위/ 만원)			추진개요					입주일
	총공사비	소유자 자부담	보조금	협약완료	착공일	준공일
소유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구 분	임대기간		임차인					보증금 (단위 : 만원)
			성명	자격요건 (저소득층 등)

점검 및 관리 일지
일자별	점검(관리) 개요